부동산 공시가격 정확성 높이는 정부의 노력

부동산 공시가격 정확성 높이는 정부의 노력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공시가격 조사 과정과 산정근거 등 정보의 공개 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예정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검증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등이 산정한 공시가격을 검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시가격 산정 주체의 괴리

현재 아파트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지(토지)와 개별 단독주택·토지의 경우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실제 가격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몇몇 지자체는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달라는 요구를 제기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자체에 검증센터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로 투명성 강화

국토부는 또한 공시가격 산정 내역과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주택 특성과 거래 사례 등의 일부 자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함으로써 '깜깜이' 지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도 발표 예정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 역시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은 적정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 시세의 90%까지 높여지기로 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시세의 8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