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다시읽기]공매도 정상화 대책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금융당국, 구체적 대책 마련 중 윤석열 대통령이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구체적인 대책을 밝힐지 주목된다.

국회,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 개최

16일 국회에서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정협의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의 대책 방향과 조치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명령했다.

금융당국의 대책 검토 중

금융당국은 현재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공매도 금지 여부 논의 중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일시 중지하는 방침이지만, 일부 예외 사항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

국회, 공매도 제도개선 법안 심의 본격화

국회에서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국회 정무위는 공매도 청원 내용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보내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체제 전면 개편 추진

김주현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짜뉴스에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짜뉴스에 대응하여 투자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신중한 투자를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 지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대한 전면 개편을 지시하며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중한 단속 및 조치를 지시하였다.

안동현 교수의 견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인 안동현은 "불법 공매도는 단호하게 적발·제재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돼 있어 전반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메시지

윤 대통령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히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